[PEDIEN]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 부서의 권한 강화부터 돌봄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에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난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 인구, 저출생, 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이 여러 실·국으로 분산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향후 조직개편 시 성평등 전담 부서가 도정 전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평등 특보나 성평등가족국 개편 등 명칭이나 직급보다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산된 돌봄정책의 성인지적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이돌봄, 초등돌봄, 보육을 개별 사업이 아닌 성평등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영역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2010년 출범한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정치적 환경이나 의회 임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례적 운영과 초당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왔다. 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협력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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