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현장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정책 조정으로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 수정만으로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감 취임 이후 주요 공약에 대한 교사 설문 실시, 결과 분석·공유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인수위원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초등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정책은 교사노조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요구해 온 대표적인 사안이다. 일률적인 지필평가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 단계적 도입 및 학년 조정을 요구했고, 교사 설문을 토대로 성장 중심 피드백과 실질적인 후속 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추진안이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은 교사노조가 제안한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다만, 별도의 평가를 정례화할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가 학생 서열화가 아닌 성장과 지원에 활용되는지,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역시 교사노조는 사업 전반의 재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 교사 인솔 및 학교 업무 부담 등을 지적하며 기존 진로 교육 강화와 선택형 프로그램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사업이 당초 구상보다 운영 범위를 줄이고 시범 운영과 효과 검증을 거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은 그동안 제기된 현장 의견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범 운영이 향후 확대를 전제로 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진로 교육보다 충분한 추가 효과가 있는지, 현장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 지속 여부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교육감 책임 강화와 전담 조직 신설 방향을 제시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다만, 교사노조가 요구해 온 교육감 직속 체계가 아닌 부서 단위 조직 신설에 그친 만큼, 교사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결되고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I 교육은 학교급과 교과에 맞는 활용성과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플랫폼과 연수 등이 추가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간소화 역시 교사가 체감하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교사 연구·성장 지원제는 지원 규모보다 실제 활용 가능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학교급과 업무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에 격차가 생기거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신청·정산 절차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은 부서와 기능의 확대보다 학교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공문과 보고 사업 운영 부담을 줄여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일부 정책이 현장 의견과 맞닿은 방향으로 조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정책 자체에 대한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 현장 부담을 기준으로 계속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사 설문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거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큰 정책에는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의 본질과 교육 활동 보호를 중심에 둔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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