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 특별시의원이 320만 시민의 복지 안전망인 ‘남빛 기본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광역 컨트롤타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6일 열린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통합돌봄과만으로는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등 다부서와 27개 시·군·구, 그리고 민간 인프라를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청 내 신설된 4급 과장급 통합돌봄과로는 실질적인 조정 및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 고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부서와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조정·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존속 법인 및 주사무소 문제 해결이 미흡하고 조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빛 기본돌봄 실행기관의 역할 정립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담당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4~5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이 분산되고 업무만 전남으로 이관될 경우, 안정적인 기본돌봄 추진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광주와는 다른 돌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상 사회보장 협의 특례 및 돌봄특구 지정 등 자치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난실 후보자는 광역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경애 의원은 남빛 기본돌봄 사업의 성패가 단순히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주거와 27개 시·군·구, 민간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돌봄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광역 컨트롤타워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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