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성남시 중원구 지역 중학교들의 신입생 학급 배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 학생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학급 배치 현황을 바탕으로, 금광중학교 7학급, 대원중학교 2학급, 숭신중학교 3학급이라는 현재의 학급 편성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심각한 학급 편성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7학급 대 2학급이라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 위원장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학교별 학급 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 생활권, 학교 시설 및 교육 여건, 교사의 교육 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 변화와 지역 주거 환경 변화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7학급, 2학급, 3학급 배치 구조에 대해 국 위원장은 우선 5학급, 4학급, 3학급으로 조정하여 학교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학급, 4학급, 4학급의 이상적인 적정 규모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학교에 학생이 과도하게 몰리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적정 규모 학급 유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 및 학교별 교육 수요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국 위원장은 강조했다. 달라진 지역 여건에 맞춰 학생 배치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밝힌 국 위원장은, 학교 간 학생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학생 배치가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원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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