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히 지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학생이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통해 실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지원 튜터의 잦은 중도 퇴사가 학생 지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튜터 퇴사 시 학교에 신속한 대체 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체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로 인한 학생의 학습 지도 공백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튜터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학생별 개별 지도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 지도 기록 작성, 담임교사와의 협의 등 업무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근무 조건과 보수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정책국장 역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정규 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 사항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수준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상담, 그리고 이용 가능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실제 안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현재 국가기초학력진단포털의 향상도 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년 초 기준에 미달했던 학생 중 약 70%가 이후 도달 기준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진단 결과와 후속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별 학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의원은 “기초학력 지원의 진정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치했는지가 아니라, 학생이 필요한 학습지원을 중단 없이 받고 실제로 성장했는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튜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진단검사 결과 안내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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