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기도의 심각한 전셋값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4배 치솟았고,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37.8% 감소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거 불안 심화 속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추진 실적은 연간 계획 대비 40.8%에 머물러, 공급 지연 원인 점검과 함께 기존 공가주택 활용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2026년 총 4만 9000호였으나, 9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2만 호에 그친 상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계획 2만 호 중 7000호,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계획 2만 9000호 중 1만 3000호가 추진되었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계획 600호 중 47호, 전세임대는 3115호 중 1525호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임 의원은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원으로는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지원한도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이 1조 2195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보증금 회수 및 지원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음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지원금액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1만 5400건이며, 중복 인정을 제외한 8355건의 피해 보증금 규모는 총 1조 2195억원에 이른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0.2%, 다가구주택 12.3% 순으로 나타났다.
임창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도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별 전세시장 변화와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면밀한 관리, 전세임대 지원기준 개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 강화를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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