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책임 회피성 답변과 미흡한 감사 준비 태도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이종석 도의원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답변 방식과 행정 연속성 결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배움과 학부모의 걱정,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인사 이동을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며 "도민들은 책임자가 바뀌어도 교육 행정이 이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자 책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부임 전의 일이다', '당시 담당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자주 들었다"며 "개인적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말로 기관의 설명 의무와 개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일이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재 그 직책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피감기관에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 금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 명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이 듣고 싶은 것은 '누가 있을 때 생긴 일인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항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 요청했다.
이번 의사진행발언을 계기로 교육위원회는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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