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감사처분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학원 문제가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 감사 등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고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2025년 5월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부패행위 의혹 관련 사안감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감사처분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9105만 9210원이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시설공사 55건에서 1억 6249만 7620원의 과다 지급 및 공사 분할 집행 등 부적정한 회계·계약 운영이 지적되었다. 백 의원은 단순히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환수 금액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보조금 중단 등 이행을 담보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장 권한 침해와 부당한 교원 인사 개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법인 임원들이 담임·보직교사 배정, 교사별 수업과목 및 시수, 시간표 편성, 전보 등 학교장의 고유한 학사행정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교원 전보 56건에서 법정 절차 미준수와 부당한 전보 행위가 지적되었다. 백 의원은 2018년 교원인사업무 지도점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실제 개선 여부 확인 소홀을 질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실제 처분 과정에서 경감된 사례도 문제 삼았다. 회계 부정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적정으로 중징계가 요구된 학원 관계자는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중·고등학교 겸임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 또한 교감 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도 견책 처분으로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강원학원 사안이 일부 임원이나 직원의 징계만으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직 임원들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뿐 아니라, 이사회가 정당한 심의 없이 관련 안건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의 관여 여부와 감독 책임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상지학원, 2017년 충암학원, 2012년 청원학원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사학재단에서도 회계 부정, 학사 운영 개입, 감독 책임 문제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 선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현직 이사와 감사의 관여·의결·감독 및 시정 책임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률은 법령 위반, 명령 불이행,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인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의 근거를 두고 있다.
백 의원은 강원학원 이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별 법적 책임을 조사한 결과 취임승인 취소 요건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취임승인 취소 등으로 법정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시이사 체제를 통한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학생의 배움과 학교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지, 비위와 감사처분 미이행을 방치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관은 처분 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행정국은 임원별 책임과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학교 정상화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학원 문제가 더 이상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개선과 학교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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