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부적정 사용과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단의 형식적인 사후조치와 의회 요구자료의 부실한 제출 태도를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1월 지도점검을 통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7억원을 이사회 의결 및 도 승인 절차 없이 예산 조정을 통해 ‘재단 역사관 건립’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신규 사업 착수금을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점도 지적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신보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해 경비 예산을 과다 편성, 2024년 133억원, 2025년 193억원이라는 막대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신보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 ‘서식 보완’, ‘지침 제정 후 전 부서 교육 예정’, ‘KPI 신설’ 등의 조치 계획을 제시하며 ‘조치 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기대 의원은 “기본재산 7억원은 운용배수를 고려하면 최대 105억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300곳에 대한 보증 공급이 가능한 법정 보증 재원”이라며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역사관 건립에 사용한 것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해야 할 재단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상회복이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교육 계획만으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경기신보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실제 수감 자료 간의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30년사 제작 등 신규 사업의 ‘예산 성립 전 집행금지 원칙 위반’ 지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요구한 성립 전 예산 목록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은 불성실한 보고이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비 예산의 경우에도 2024년 133억원, 2025년 193억원 등 2년 연속 100억원대 이상의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도 감사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편성 규모의 합리적 조정 없이 단순 집행률 점검 성격의 KPI 지표 하나를 신설해 조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기대 의원은 “기본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의 적정 편성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후조치와 자료 제출의 오류에 대해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