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고령자 주거 수요 반영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입지 선정, 시설 구성, 경제적 부담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검토 중인 사업 방향이 정작 노인 가구의 주거 선호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83.7%는 건강할 때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에도 56.0%는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기존 주택에 머물기를 원한다. 또한 자녀, 친인척,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실제 수요와 달리 도시 외곽의 유휴 도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노인들의 실제 주거 수요보다 경기도가 보유한 유휴 도유지 활용에 초점을 맞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후보지 선정 기준에 필수 생활시설과의 접근성, 특히 의료·교통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노인 가구의 70.1%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의료·건강·돌봄·식사 서비스 체계는 핵심 계획에서조차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반면, 호텔, 리조트, 18홀 규모의 공공 골프장,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조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인지, 은퇴자마을을 결합한 관광·레저 개발사업인지 정책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려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이 아닌, 고령자가 건강 상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이 시니어 특화도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잦아졌을 때 다시 도심 병원 인근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이 포함된 외곽 개발 방식은 높은 조성 원가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분양가, 관리비 수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민층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타운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소득계층별 공급 비율과 임대·분양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도시 외곽 시니어 특화도시에 첨단 로봇·인공지능 산업 유치 구상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존 테크노밸리조차 첨단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시 외곽 시니어 특화도시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입주 수요와 기업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시개발국 내에서 유사한 시니어 주거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자산개발과는 도시 외곽 유휴 도유지를 활용한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를, 신도시기획과는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 리츠 노인복지주택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고령자의 주거, 여가, 건강관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므로 정책 대상과 사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은 공급자의 개발 논리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살아갈 어르신들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입지, 의료 접근성, 돌봄 서비스, 주거비 부담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실효성 있는 시니어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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