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진행 중인 지방도 359호선 확장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순현 도의원은 2025년 4월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차량 파손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지만 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이며,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해왔다. 김 의원은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공사 이행 여부를 경기도가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파트 사업 주체와 도로 공사 시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경기도는 공사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장기 지연 시에는 우선 포장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20개 노선 중 다수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현실도 꼬집었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계획에 반영된 뒤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정작 시급한 도로 사업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 파주 지방도 359호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도로건설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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