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의원이 제350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의 실적 정체와 지역 편중, 사업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24년 4073명에서 2025년 78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6월 말 기준 7700명으로, 작년 수준에 머물러 실적 정체 현상을 보였다. 특히 예산은 전년 대비 16.5%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위 6개 시군의 총 이용 실적 3948명 중 춘천시가 약 41%에 해당하는 1618명을 차지했다. 원주시 769명, 동해시 455명, 태백시 385명, 속초시 363명, 강릉시 358명 등의 이용 실적과 비교했을 때 춘천시에 이용이 집중된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농촌 지역 독거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 편중의 원인으로는 시군별 예산 배분 방식이 지목됐다. 현재 예산은 재가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어 도시 지역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도는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과 인력 배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비스의 비용 구조 또한 이용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서비스는 이용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부터 접수, 대기, 진료, 수납까지 5시간이 소요될 경우, 서비스 이용료만 1만 7000원에 달하며 여기에 택시비와 진료비를 더하면 한 번의 병원 방문에 4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커져,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시동행매니저의 배치 확대와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강릉 등 일부 시군에는 동행매니저가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군별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여 도시 편중의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좋은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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