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이 태백교육지원청과 삼척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사업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한 예산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 의원은 9일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의 대규모 예산 이월 및 반납 예정액을 문제 삼고, 사업비 산정부터 공정 관리, 교육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예산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된다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환경 개선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확보 규모가 아닌,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태백교육지원청은 '1-1-5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에 총예산 339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2회 추경 기준 집행액은 128억 7천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37.9%에 불과했다. 미집행 잔액은 210억 8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129억 5천만원은 계속 사업으로 이월하고 81억 3천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반납 예정액이 78억 8천만원으로 태백교육지원청 전체 반납 예정액의 97%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2회 추경에서 이미 31억 9천만원을 감액했음에도 81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비 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항공고 사업의 설계 변경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성초등학교와 황지중학교 개축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2026년 11월부터 2028년 8월까지임에도 상당한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공정에 맞는 연차별 예산 편성 및 공사 기간 중 학생 학습 공간 확보와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삼척교육지원청 역시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에서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총예산 192억 7천만원 중 71억 9천만원을 집행해 집행률 37.3%, 미집행 잔액은 120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근덕초등학교 개축공사 발주가 2027년 2월로 예정된 점을 들어, 실제 공사 일정과 예산 편성 시점의 연계성을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공사 발주가 다음 해로 예정돼 있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연차별 공정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미래교육 사업이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아이로 선도학교와 AI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학교 수 등 외형적 실적은 제시되지만, 실제 투입 예산과 학생 교육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설공사 실적만 관리한다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백 의원은 AI 활용 수업의 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태백·삼척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집행률이 단순 회계 문제를 넘어 교육시설 개선 지연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래교육 예산은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제때 사용해야 할 재원"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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