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은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기준에 대한 조례상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현장 감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행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조례'는 제5조 제1항을 통해 채용 대상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시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규정 간의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 의원은 "불법행위 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막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해당 시·군 거주자를 채용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감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내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지역 출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 적용 기준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왕시를 비롯한 시·군별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도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했음에도 안전환경 개선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체 예산 한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보호할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장의 위험보다 숫자를 우선시하는 행정"이라며 "어린이 사고가 늘었다면 원인과 취약 구간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11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단속 카메라가 44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치 현황과 미설치 구간을 점검하고 통학량, 차량 속도,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의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한 자료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 2명을 위촉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위원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학위와 경력 자료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동일 기관 소속 위원 한 명을 연임하고 다른 한 명을 신규 위촉한 만큼, 두 위원의 전문 분야와 선정 기준, 복수 위촉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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