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질서 위반 행위가 651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현장 단속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지혜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적발된 질서 위반 행위는 총 651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00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음주 행위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견 동반 진입 178건, 흡연 110건, 자전거·오토바이 진입 59건, 불법주차 43건, 야영·취사 33건, 사행 행위 20건, 노점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예방과 국가유산 보호에 직결되는 흡연 및 야영·취사 행위가 총 143건에 달한다는 점은 현장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원은 "남한산성은 소나무림이 울창하고 목조 국가유산이 밀집한 곳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유산에서 흡연과 취사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장 방재·안전관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질서 위반 관리 용역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 2명과 용역 인력 2명, 총 4명이 광활한 도립공원과 58개 탐방로 구간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계도에 그친다면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상반기 적발된 651건 중 단순 계도 사례와 실제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를 구분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역 과업지시서와 예산 대비 운영 성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재해관리 체계의 인력·예산 부족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던 점을 상기하며, 반복되는 현장 관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상습·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말·성수기 집중 단속반 운영 △산불감시원·안전경비원과 연계한 통합 순찰 체계 구축 △상습 위반 구역 CCTV 및 경고 방송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서 한 달에 100건이 넘는 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리 용역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단속 인력 보강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세계유산의 품격과 도민의 안전을 확실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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