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이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협력사업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협약과 정산 원칙을 벗어난 집행에도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억원을 편성, 공사가 이 중 2억3천만원을 민간 협회에 협력사업비로 위탁한 사업이다. 협약서에는 사업 종료 후 11월 말까지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등 증빙을 갖춘 정산서를 제출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황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기한을 넘긴 지출이다. 협회 통장 내역 분석 결과, 행사가 모두 종료되고 정산 기한도 지난 2025년 12월에만 33건, 총 4천4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사업비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협약서 상 사업 내용 변경 시 공문으로 조정하도록 했으나, 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도 없었다.
두 번째로, 연말 지출 상당수가 항목별 예산액과 집행액을 원 단위까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견적서는 결제가 완료된 뒤 금액에 맞춰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2026년 해외 행사에 사용될 기념품과 홍보영상을 2025년 예산으로, 그것도 협회와 협약을 맺기 전인 시점에 미리 구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세 번째 문제는 해외 행사 경비 4건, 총 7백여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증빙 서류가 협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급확인서나 서명·직인이 없는 서류에 그쳐 실제 누구에게 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협회가 제출한 정산 보고서만으로 성과 평가와 정산 검증을 갈음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동일한 협회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은화 의원은 △2025년 정산기한 이후 지출 및 해외 현금 경비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 재점검과 환수 여부 판단 후 연말까지 위원회 보고 △2026년 사업 물품을 2025년 예산으로 계상한 경위 및 2026년 중복 집행 여부 확인 △2027년까지 모든 위탁사업 추진 전 출연금 재위탁 사업 정산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정산 기한, 잔액 반납, 증빙 종류까지 협약서에 명시되었으나 지켜진 것이 없었다”며 “출연금을 민간에 다시 맡기는 사업일수록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경기도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정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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