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주택·건축 분야의 관리체계와 운영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연창 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의 주택건축 행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과거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 점검과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방식이 옛 광주지역은 사용검사 전 1회 점검에 그치는 반면, 옛 전남지역은 기초·골조 공사부터 입주 전후까지 단계별로 최대 5회까지 점검하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짚었다. 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우수한 제도를 상호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조속히 통합·정비하고, 품질점검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전남의 단계별 점검 방식 등 우수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광주와 전남이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주연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담 TF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최소보장제’ 시행과 관련하여 피해보증금 최소보장 대상자와 신탁사기 등 선지급 지원 대상 피해자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정된 지원제도와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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