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엄 부위원장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 특수교사 평가체계의 불공정성,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등 산적한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증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평택 지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43.1%가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과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엄 부위원장은 평택, 이천, 안성 등 과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특수학급을 조속히 확충하고, 향후 진학 수요까지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사 평가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특수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수'등급 비율이 57%에 달하지만, 성과상여금 S등급 비율은 15.1%에 그쳐 일반교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수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성과상여금 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문제도 간과하지 않았다. 안성, 평택, 여주 지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6개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옥외 승강기 설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특수교사가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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