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관행적인 서면심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의 혼란을 야기한 행정 관행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경제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 없이 모든 안건을 서면으로만 심의·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지난해 4월 27일 열린 제28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e음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하는 중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면 토론 없이 서면 의결로만 처리되었으며, 재적위원 21명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3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결 방식은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방지현 의원은 "시민의 일상 경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서면심의로만 끝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러한 관행적인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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