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서 징구 방식의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단순히 동의율 숫자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시흥 대야역세권 개발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주민 동의서 확보를 위해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개별 방문 및 동의 권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주민 접촉 방식이나 활동 범위에 대한 경기도 및 GH 차원의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동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 대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용역업체 관계자의 개별 가정 방문 및 동의 요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태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GH의 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GH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에게 주민들이 직접 전달한 상황과는 반대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 상담소 접수 내역과 시흥시 관련 민원, GH 자체 상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주민 불편과 부적절한 동의 요구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필요성을 안내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동의 또는 검토 중인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용역업체의 활동 내역 관리와 부적절한 징구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는 단순히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아닌, 개인 재산과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찬성하는 주민뿐 아니라 반대하거나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주민의 의사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개발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빠르게 동의서를 확보했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GH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동의서 징구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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