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이 18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 온누리정비시스템’의 저조한 활용 실적과 운영 효율성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개선과 정보공개 이행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경기도 온누리정비시스템’은 정비사업 조합의 업무 전산화와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263개 사업장 중 무려 119곳이 정보공개 실적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양, 파주, 오산 등 3개 시의 14개 사업장은 단 한 건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성을 더했다. 안계명 의원은 “정보공개 실적이 5개 시에 65%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 이용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공개할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는 있으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에서 정보공개 시 시스템 이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조치는 교육과 홍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시·군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조사 결과 역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으며, 설문 참여자 수도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에 그쳤다. 안 의원은 “특히 고령의 조합원들이 시스템 이용이나 자료 등록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 인력이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고, 내년도 유지관리비 또한 올해보다 약 21% 증액된 금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성과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인력별 업무 내용과 실제 투입률, 그리고 기능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독 응찰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입찰 조건 및 과업 범위를 재점검하여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계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온누리시스템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단순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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