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마련에 있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이주대책과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 재개발·재건축 관련 구역은 총 510곳에 달한다. 이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만 15개 구역이며, 이는 기존 주택 3만 7266호 규모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주수요 집중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과 주택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도가 정비사업 이주수요를 주변 주택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방침에 대해 “사실상 이주 문제를 시장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군별 예상 이주 가구 수와 수용 가능한 주택 물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규모 이주에 대비한 광역적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의 순환정비 사례와 고양시의 순환주택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이주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 공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LH·GH 임대주택 활용, 도비·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규모 이주는 전월세시장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 위험 증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학과 통학, 학교배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정비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주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배치 문제 등도 계획 심사에 반영해 시·군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성 비교가 사업방식 변경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컨설팅 이후 사업 추진현황과 갈등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시·군별 전문인력 및 용역 관리 역량 차이를 고려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 기간, 위험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과업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202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컨설팅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사전 수요조사 및 상시 신청제도 운영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컨설팅이 단순한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행정지원, 전문가 자문, 주민 갈등 조정, 공사비 검증을 연계하는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국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이주 문제를 개별 시·군과 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환용 주택 확보부터 전월세시장 안정, 학생배치 및 통학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주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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