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이 ‘경기도형 리츠’ 사업과 관련해 손실 책임 범위와 공공 부담 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도민 투자에 앞서 사업의 위험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형 리츠’는 3기 신도시 부지에 공공시설, 기업 업무공간, 시니어 주택 등을 조성하고 도민이 투자에 참여해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공공인프라, 테크, 헬스케어 등 세 가지 리츠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으나, 주요 사업 조건이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시설을 임차하고 운영할 주체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리츠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손실 책임 규정 없이 홍보와 투자 의향 조사부터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민들이 공공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안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위험과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취지가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라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 외에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 수익 확보가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이나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용역에서 검토 중인 공공 출자금의 우선 손실 부담 및 공실 시 임차·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해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더라도, 사업 손실을 도와 GH가 떠안는 구조는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의 최대 부담액을 산정하고, 리츠 정리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헬스케어 리츠의 경우 어르신 주거 사업인 만큼 의료·돌봄 전문가의 참여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 동의안 제출 전에 손실 책임 범위, 공공 부담 한도, 공공시설 유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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