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지역 사회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도민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행정 서비스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데이터 주권 확보와 AI국 조직의 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최근 고양시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폭증하는 상황을 지목하며, 류 의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고양시만 해도 관련 민원이 800여 건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입지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TF’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업 및 공급자 지원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 기준 등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광역 입지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까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도민 소통의 기본이 되는 행정 서비스의 부실함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청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각 부서의 실제 업무 내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칭 전화를 받은 도민에게 이메일까지 필수 입력하게 한다면 누가 조회할 수 있겠느냐”며, 부서명·성명·전화번호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단계별 이원화 개편을 지시했다.
특히 류 의원은 ‘AI국’이 기피 부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 인센티브와 공정한 근무 평가 등 과감한 조직 체질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고도화 대책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GPU 지원 사업과 관련해, 류 의원은 “국가 사업에서도 유휴 장비가 발생하는 것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사전 수요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 체감 교육인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도 단순 키오스크 교육 등 인원 채우기식 양적 실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청년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양질의 강사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고도화 커리큘럼’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제시했다.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3~4개월짜리 단년도 연구로는 기술 축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다년도 연속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류 의원은 “AI국장 공석 등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도 1425만 도민의 정주권과 권익이 행정의 최우선에 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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