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이 관광산업과의 예산 집행 및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9일 열린 관광산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정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집행 실적 기재 오류와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의 허술함을 문제 삼으며 사업 재설계와 출장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는 실제 사업 진행률과 서류상 집행률의 현저한 차이에서 드러났다. 이미정 의원은 일상경비로 전용된 예산을 실제 집행액처럼 기재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이 14%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는 92%가 집행된 것처럼 기재된 점을 꼬집었다. 집행부 역시 이 부분을 인정했다.
“자료만 보면 사업이 온전히 진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미정 의원의 질책은 사업의 실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건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공무원 해외 출장비로만 사용되었고, 성과로 제시된 박람회 홍보관 역시 경기관광공사 사업 및 수도권 시·도 공동사업의 일부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미정 의원은 출장비를 사업비로 보고한 잘못을 지적하며, 출장비는 사업비가 아닌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외출장 관리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예정된 미국 유타주 출장의 경우, 현지 일정 변경으로 시찰·관람 비중이 커졌음에도 변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연간 출장계획 수립과 출국 30일 전 허가 신청 기한은 지난 3년간 7차례의 출장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항공권은 출장계획 결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구입된 것으로 드러나 즉흥적인 출장 결정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미정 의원은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박람회임에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미정 의원은 집행 실적 및 자체 평가 정정, 교부액과 실집행액 구분 기재, 경기관광공사 출연 사업과의 역할 재설계, 연초 출장계획 수립 및 결재 전 발권 금지 등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관광산업과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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