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 도시개발국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등 소관 기금의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심의 재원 운용 구조 속에서도 각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심각한 조성액 감소를 지적했다. 해당 기금의 2026년 조성액은 5억9700만원으로, 2025년 71억1800만원 대비 무려 91.6% 감소했다.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2024년 30억원에서 2025년 20억7200만원, 2026년에는 5억7400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는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이 15개 시·27곳에 달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재정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금 확충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SOC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2026년 사업비조차 아직 시·군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2027년 약 13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만큼, 이 부위원장은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별 사업 수요와 집행 시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용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용 중인 다수의 목적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예탁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기금별 예탁 규모와 집행계획, 재원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목적기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 목적과 실제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해하지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도시개발국 예산 감소 등 복합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목적기금이 단순히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기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개발국이 기금별 재정 여건과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진단하고 도시환경위원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 및 재정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민간의 사업성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공공환원, 주민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시행규칙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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