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포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학생 상해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내린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만 분리한 포천교육지원청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건물에서 복도와 급식실을 공유하는 구조상 100m 거리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공포심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는 상황에서도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관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을 침해자로 판단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두 위원회 간 사전 정보 공유와 장애학생 특별소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사안의 엄중함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신속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두 위원회 간 협의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노무 용역을 원거리 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체와 7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관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약속과 달리, 인근 시·군의 대체 업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인접 시·군 업체를 조사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비교 검토 기록을 남김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임 가평교육장은 인근 업체 조사 및 개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투명한 계약 행정이 교육의 기본적인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 인권과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공정한 교육 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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