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담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도내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 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 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 전용 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내 농업인과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법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농지 이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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