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분담금과 공공기여율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하루 7만 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주문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분담금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그는 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약 3억 2천만원의 분담금이 제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분양가가 낮은 대전의 경우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율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평촌, 인천, 성남 등의 사례를 들며 공공기여율 조정 및 산정 방식 변경으로 공공기여금을 줄인 지역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임을 확인했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될 경우 하루 교통량은 약 7만 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로 개선 대책 3건 중 2건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향후 수년간 대전이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 시행 시 발생할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원 대응 체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고,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분담하고 1차 선정 때 접수된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이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