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보건복지사업의 축소 및 일몰 추진으로 인한 현장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안팎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회의실에서의 예산과 효율성 논의 이면에 서비스 의존자와 일자리 위기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했다.
그는 보고서의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고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유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공문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했음에도 경기도가 일몰을 추진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전년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안내하고, 지자체 재량에 따른 제공인력·대상자 확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서비스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 역시 돌봄 공백과 가족의 부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보건사업 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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