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실제 사업 및 예산과의 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과거 경선 후보 시절 마을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마을공동체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정책 파트너'로 규정하며 조례 개정과 자격 체계 마련,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추 지사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도민의 삶터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며, 마을활동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지역 삶을 설계하고 도시를 기획하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도지사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조례상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시행계획 및 사업 추진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2026년 사업과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확정을 11월 초에야 마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기 회의를 10월에야 서면으로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관련법 제정 동향, 민선 9기 정책 변화, 도의원 추천 지연 등이 계획 수립을 늦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업 정책 방향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사업 집행 이후 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제3기 기본계획의 2026년 단기 핵심 과제들이 실제 시행계획 및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자립형 공동체 육성 및 성장 지원 △청년세대 발굴 과제 사업은 예산이 전무했으며, △마을활동가 경력인정체계 구축 사업 역시 유지보수비 외 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가 첫해부터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핵심 사업 추진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오 의원은 말했다. 2027년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기본계획 핵심 과제별 사업·예산 반영 여부, 추진 실적, 미반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별 대조표를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도 예산 반영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현장 활동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직, 예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3기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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