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의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차룰' 폭력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피해 학생이 겪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지적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야차룰'은 사전에 '맞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 후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약 16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폭력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은 단순히 폭행 피해를 넘어 또래들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현재의 대응 절차가 영상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삭제·차단 요청을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는데 대응은 절차를 밟느라 늦다”며, 교육청과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즉시 공조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손 의원은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기획·주선하거나 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 모두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주도하거나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게 전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며, 촬영·유포자를 가해자로 보고 징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관련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싸움 전에 작성하는 면책각서나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심판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야차룰은 폭력과 영상 유포라는 2차 가해가 결합된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며, “영상이 퍼지기 전에 막는 것이 피해 학생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교육청이 경찰과 함께 신속한 차단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재길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야차룰 기획·주선, 영상 촬영·유포 학생을 가해자로 보고 징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 유포 초기 차단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경찰과의 공조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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