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372억원 규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예산 운용의 부실함과 성과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 372억원 중 실제 집행액이 약 245억원에 그쳐 집행률이 66%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에 교부된 약 368억원 가운데 무려 122억원이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교부된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수요 예측에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실수요와 무관하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대규모 반납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전체 집행액의 64%에 해당하는 약 157억원이 운전면허 교육에 사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실제 면허 취득 학생 수와 학생들의 자부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37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 없이 추진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하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기간이 이미 시작된 지난 9월 30일, RAS 경기 문예체교육, 폰 프리 스쿨, 학교와 지역 벽깨기 등 3대 정책 실적을 총 배점의 50%로 의무 반영하는 개편안을 안내했다가 불과 3주 만에 이를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다.
정 의원은 “좋은 교육정책일수록 성과급 점수로 참여를 유도하면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실적 채우기 업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교육정책은 점수가 아니라 교원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지표는 학년도 시작 전에 확정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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