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기간제 교원의 부당 해고, 퇴직금 산정의 혼선, 명예퇴직의 불투명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을 이유로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 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이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90.05%로, 2024년과 2025년 100%였던 것에 비해 하락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더불어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 역시 짚어냈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절차를 안내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 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한 상황”이라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팀을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하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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