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지원 및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가 설립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전남과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행정통합에 따라 하나로 합쳐져야 하지만, 어느 쪽 법인을 유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통합 협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합 논의 지연이 실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배차를 담당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걱정되는 부분은 통합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서비스 불편”이라며, “두 센터 모두 위탁 기간이 12월에 만료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통합 추진 자료에는 재위탁 일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대체인력지원센터는 11월 중으로 위탁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1년 재위탁에 대해 특별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 당부를 통해 “통합 논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22개 시군 어느 지역 주민도 단 한순간도 서비스 공백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가 행정 절차로 인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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