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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력 누락·급여 논란 지적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원, 2021년 3천600만원, 2022년 3,300만원으로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초빙교수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와의 인맥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정한 전문성을 쌓았을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으로서 요구되는 경험과 자질에는 현저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1년 6개월간의 경력 누락부터 불투명한 급여 내역, 그리고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후보자가 기관장에 임명된다면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신뢰와 투명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책임질 인물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
김현석 경기도의원,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편성… 도민 신뢰 저해 우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사 임차 예산과 홍보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편성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석의원은 먼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가 GH복합시설관 3개 층 임차를 전제로 약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라는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청사 임차와 공간 조성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단계적·조건부 반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도의회 간 4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임차기관의 계약 만료 미도래 △임차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임차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모두 사전 조정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시설사업은 초기부터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홍보기획관 산하 부서의 홍보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책홍보담당관과 도민소통담당관 산하 사업들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억원 이상이 감액되었으나, 대부분이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이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정 여론조사’ △‘도정홍보 활성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사업에서 총 7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소셜방송 LIVE경기’ 사업의 경우 “도청 유튜브 채널과 중복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고 대부분 영상이 기존 플랫폼에 중복 업로드되는 등 성과와 활용도 모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도정 홍보와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예산 편성은 오히려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정밀한 산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청문회서 후보자의 전문성·현실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내적 이해”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상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현실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과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직접 수행보다 지원 중심의 진흥기관 역할’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스스로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한 직사광선이 장시간 내리쬠에 따라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 및 증발 효과를 막기 위한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며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안 그래도 관리 및 보수작업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최근 길어진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스레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과 마름 증발 효과가 더해져 관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태양광 직사광선이 잔디에 가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가로 120m, 세로 80로 넓이 약 9,600m²의 천을 14m 구형 애드벌룬 4기를 활용해 태양각을 따라 약 50~80m 상공에 띄워놓는다면 경기장의 잔디 구역에 그늘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나 천의 크기가 63,400m²라는 어마무시한 크기가 되어버리므로 시간대에 맞춰 순부력을 여유롭게 함으로 적절히 이동시키는 오프셋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제안을 들은 한 이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고 사실 공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던 적 있다. 적극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해당 가림막 설치와 운영을 돕거나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 한강 불꽃놀이축제에서 한화 로고를 반짝이는 불꽃으로 수놓는 것처럼 가림막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한 기업 로고를 넣어준다면 해당 기업은 상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 서울시예산이 아닌 민간에서의 후원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었던 록히드 마틴 군수항공업체 공장과 보잉사의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위장막을 씌워 하늘로부터 바라볼 때 지상을 가리게 만든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지상에서 태양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상공에 띄우는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 웃으며 제안을 마쳤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수 원내대표 강원FC 관련 정치적 행태 강력 비판
2025년 9월 12일 김정수 원내대표은 최근 강원FC 관련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서 지적된 춘천시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와 관련해, “GREAT UNION이라는 강원FC의 창단 정신과 도민화합을 진정으로 해치는 것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세미프로 리그인 K3리그 경기장에서 팀과 선수단을 응원하는 현수막 대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의 제목이 ‘정치적 중립 및 차별금지’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전문 축구인이라면 이 기본 원칙을 절대 모를 리 없으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고 강하게 비판한 뒤, “춘천 시내뿐 아니라 경기장까지 정치 문제가 개입된 것은 신성한 스포츠 현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과 협회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춘천FC와 선수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징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수단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스포츠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한원찬 의원, 팔달구 상권 활성화 근본 대책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상인회,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팔달구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임대료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상권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팔달구의 공동화는 단순한 건물 문제가 아니라, 상권 주체인 사람과 사회적 자본을 복원하는 과제”며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팔달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남부의 산업계 물류 수요는 과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뒤, “경기도가 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이천 모가면, 평택 서탄면,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인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 화옹지구가 새만금처럼 생태 갯벌로 멸종위기종 25종과 물새 19종을 포함한 15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임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새만금 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치는데, 경기국제공항동 그 수요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이 과대 예측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최근 예상 이용객 수 등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던 용인경전철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경기국제공항도 경제성 검토 시 현실성 있게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토목 사업의 고질적인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연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 연임에 실패한 인사가 다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후보자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경기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인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야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기관인 만큼, 단순한 학연·인연이 아닌 능력과 책임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를 강조했다. -
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형 디지털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조성환, 이채명, 박상현, 박진영, 이홍근, 김태형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