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9-12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하는 상호문화 특화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생이라는 안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거점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 가 다수 올라와 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을 위한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철도건설법’ 상 원인자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본격화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설개량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셔틀열차 운행이 단기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호선 증차와 함께 GTX-C 개통 이후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양주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자체들도 원인자 부담을 감수하며 합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제성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기재부와 협의하고 국비 반영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09-12
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반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원보다 적은 25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해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2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책과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12
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조성환 의원, 후생복지 사업 심사… 워케이션 운영 방식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의회사무처 후생복지 사업과 소통협치 관련 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워케이션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청 및 결과보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제도인 만큼, 절차 간소화 없이는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인기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액된 워케이션 예산을 이 같은 수요 중심의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GH복합관과 소통협치관 운영을 둘러싼 도청과 의회 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협치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이 정작 당사자 간 협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의회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공간 배정과 역할 조율이 지연되면서 전액 감액됐으며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간과 예산이 얽힌 사안인 만큼, 소통협치과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모사업과 같은 대도민 약속 사업이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가피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소통과 조율이 가능한 ‘예산신문고’ 역할의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9-12
지침 변경 탓에 도비 지원 제외…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변경 사항이 공문으로 공식 배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 2곳의 최소 3개월치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해 온 당연사업장 가운데 매년 시군 자체평가로 선정된 기초사업장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침이 예고 없이 바뀌면 현장 혼란과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12
이채영 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도민 혈세 낭비 지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3천6백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실적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일일 대관료 예산이나 협조 공문을 통한 비예산 집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연 단위 임차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며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와 효율성, 장기적 공간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정책 반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동구 3·5지구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래 의원이 주재해 지역 교육현장의 주요 요구를 청취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 동구 3·5지구 초·중·고 운영위원장 13명과 대전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노후 시설 교체, 학습환경 개선, 안전 확보, 학생 휴식 공간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되어야 교육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창호, 방송시설, 체육관 및 강당 시설 보수, 운동장 및 통학로 정비, 놀이시설과 야외 쉼터 설치, 옥상·체육관 방수공사 등 구체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기·장기 계획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철용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시설 상태와 교육환경 여건이 달라 현장별 맞춤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의회에서도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였다”며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의 건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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