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90회 임시회 맞아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집행, 불용액 반복은 도민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불용액을 반복 발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향후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산출 근거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쳐 도민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업 대상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9곳임에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시군별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군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매칭사업 특성상 시군 재정이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개발국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에서 1,95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장 크게 편성됐다”며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2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청사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매력도 제고 오후·저녁 매출 확대, 중장년·청년층 맞춤 콘텐츠, 팔달산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문화·공공시설 도입과 공백기 적극적 이벤트 개최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더한 창의적 특화와 상인·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실질적 임대료·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 상권 모델로 전환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한 업종전환, 행사·문화공간 활용 확대, 맞춤형 시군 지원사업, 상권 브랜딩 강화를 추진해야하며 상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와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매출·고객기반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청 옛 청사 공간은 기록관·데이터센터가 아닌 시민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며 수원시와 협력해 부지 교환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이용 중심의 상생 발전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세진 수원남문로데오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를 소상공인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원기관 집적, 교육·판로·디지털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상권 특성 맞춤 행사 및 공공시설로 유동인구와 청년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와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미령 팔달산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충무시설을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도청 앞길을 문화 예술 중심 ‘활력로드’로 조성해 팔달산 둘레길과 연계해야 하며 상설 마켓, 거리 예술, 역사 전시관, 테마점포 및 축제를 통해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생에 기여해야 한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 임대료 및 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함으로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및 맞춤형 행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매출과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단기 지원과 장기 전략을 병행해 지역경제를 재생해야 한다” 제언했다. 질의응답에서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수원시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화역사 도시 수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 예 청사 내 잔디 운동장을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이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될 수 있다”, “주말에 옛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면 팔달산 주변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청이 있을 때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었는데, 도청이 이전한 뒤 노선버스 운행이 멈춰서 주변 방문객이 줄었다. 수원역과 경기도청 옛 청사를 경유해 광교 융합타운으로 이어지는 순환버스 노선을 다시 설치해 달라” 등이었다. 김호겸 의원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5-09-1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산학교 방문. “공교육과 대안교육 아우르는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사·학부모·대안교육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학교 한상윤 교장은 학교의 설립 배경, 교육 철학, 운영 구조, 학생 수와 교원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학교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저출산과 재정 부담 등 지속가능성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시설 용도와 점검 체계 △화재·안전 공제 및 보험료 부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회 측은 “보험료 등 최소한의 안전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이동 사례, 대안교육의 미래 역할,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대안교육이 먼저 시도해 온 학생 자치·프로젝트·마을 연계 학습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입시 위주 편향과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의 주체와 방식이 정비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천 산학교 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구분을 넘어, 모든 학교를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별성을 존중하고 삶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를 반영해 급식·안전 등 필수 영역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작동되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아이가 필요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서준오 의원,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주도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노원구 주민과 함께 오랜 시간 지켜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준오 의원이 2023년 서울시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6억원 중 13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서울시는 6개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서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2개년 계획으로 단축,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 이후 서울시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해 2023년 3월 용역을 발주했으며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서울시 관계부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 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었던 이유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노원구 미래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58개 단지 7만 5천여 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동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도보 10분 생활편의시설 배치, 교통약자 친화형 근린 모빌리티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정비 구상이 담겼다. 또한, 수변 특화 경관과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한 서 의원은 이 외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고 그동안 지연되던 상계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규제완화 업무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예산 확보와 함께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며 시작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노원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었다”며 “노원구청, 서울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이끌어낸 이번 수정가결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노원구가 일자리와 문화, 녹지와 주거가 조화된 균형발전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2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해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원 증액을 검토해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5-09-12
한원찬 의원, 남양호 후보자에게 '원칙과 투명성'으로 투명 경영 촉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다. 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경제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2
박재용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장애인·보건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것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현황을 파악해 신중을 기해줄 것”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했던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도민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2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서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현장 중심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견학을 함께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도정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정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2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유종상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재정비 방안 및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논의 초기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는 총 예산 3억원을 편성해 6개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2025-09-12
임창휘 의원, “SOC 대개발, 중단없는 추진과 적극적 홍보”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SOC 대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사업은 저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핵심 과제”며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발표 행사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과 관련해 “세수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09-12
박상현 경기도의원, '데이터 통합 플랫폼' 3개년 계획 중간점검 행감 예고
200억원 규모 분산된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전환 사업 진행 상황 집중 감사 ＂비효율적 행정 혁신하고 공무원 업무 부담 줄여야＂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3개년 계획의 중간점검을 예고하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200여 개에 달하는 분산된 데이터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인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추진된 데이터 통합 관리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클라우드 통합 정도와 예산 절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빠른 통합전환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3년간 총 180억원을 투입해 분산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은 폐기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유지보수 예산을 하나로 통합 절감 하는 데이터 관리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통합 관리 현황, 클라우드 전환율,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예시로 들며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이 공무원들의 단순 자료 수작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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