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업 발전과 농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이 의원은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역 농협 지원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농협중앙회는 이 의원이 경기도 농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과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업인 교육 및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농업과 농촌이 도민의 삶과 식량 안보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후 위기, 농업 인력 감소, 농업 생산 기반 약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 세대 농업 교육, AI 기반 스마트 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9
장윤정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시상식은 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개최되었으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되었다.장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유·초 이음교육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습 격차 심화, 도제학교의 낮은 취업률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하며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짚어낸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욱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교육행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과된 문제들을 끝까지 파고들어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09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2-09
경기도,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로 숨은 재정 찾는다
경기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스템 기반의 정밀 조사는 유휴 재산 발굴, 무단 점유 확인, 지적 불일치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 의원은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에 주목했다. 부정확한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 측은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 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 적발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며,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 가치 향상과 국토정보 정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밀 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과 재정수입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9
경기도, 장애인 고용 증진 위해 교육청·공단과 협력 강화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을 잡았다. 형식적인 협약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고용부담금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형식적인 업무협약 체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 장애인 채용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 부재로 인해 행정과 현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확립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실무 협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인사, 재정 구조에 맞춰 MOU 초안을 수정하고,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항목을 추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하여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정 의원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협약으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는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거쳐 최종 협약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12월 중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번 협력이 장애인 고용 구조 개선과 도민 세금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12-09
경기도 홍보 예산 증액 논란, 도의회서 '형평성' 공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 증액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윤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 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홍보 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 없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대변인실의 해명에 대해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 동결과 2025년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도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와 수요 분석,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9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논란…신미숙 의원 맹공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신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기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것이다.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 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 발행해 뒤늦게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 거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부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2-09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 맹비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안 의원은 8일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의 핵심 예산 감액 및 일몰 결정에 대해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특히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제조업, 물류,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감액 대상이 됐다. 배달, 대리운전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안 의원은 “성과가 높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유일한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시·군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 감액 등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 전반에 걸쳐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외면하고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노동국이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9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산 삭감에 '쓴소리'…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과가 입증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장애인 홍보에서의 소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홍보에 장애인 당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정책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 중심의 홍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책지원관 교육이 회기 일정과 중복되어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와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조했다.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2-09
홍원길 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홍원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심의 중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 문제 해결 사업 예산이 일제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와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이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이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공동체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주민 주도 사업이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모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역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주민 주도 지역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9
경기도의회, 혈세 낭비 지적하며 '경기GTV' 예산 삭감 칼 빼들어
경기도의회가 도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GTV'의 중복 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격의 채널이 난립하면서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낮은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이 제작되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를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도민들이 외면하는 채널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민생 및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채널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예산 삭감 추진은 경기도의 홍보 채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9
대전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주요 쟁점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행사성 경비 감축,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총 7조 582억 3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895억원으로 편성됐다.예결특위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지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억 977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통합 입찰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면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전형 공공형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의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대전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9
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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