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강득구,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반박했다. 2022 개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박 자료는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인 것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2일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삭제로 인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어 명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민주시민’에서 ‘민주’를 뺀 ‘시민’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3-01-05
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승원 의원,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했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며 법과 규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우람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2023-01-04
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2023년 영천·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예산국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임위원회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당내 이태원 특위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중단없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영천시 주요 국비 사업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 관내 산업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21년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공을 기울였던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청도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며 청도천 등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첫 삽을 뜬 ‘청도마령재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5억 증액된 10억원을 비롯해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반영되며 교통 요충지로서 청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발전은 무엇보다 국비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마늘 주산지이자 과수농업이 발달한 영천 관내 농업인들이 가뭄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며 “수년간 영화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지난해에는 손수 서명을 담은 주민건의서까지 받아 그 간절함 보여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과 청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오직 영천·청도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4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3-01-02
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6-04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1-06-03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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