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6일, 시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김제시의 대응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된 법리 및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들을 통해 확립된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 관련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효율적 이용, 연접성, 경계 명확성 등을 고려해 관할을 결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제시는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이미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매립지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며, 새만금신항 매립지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해 관할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현서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닌, 김제시의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 기반 확보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