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가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송인석 의원은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심화되는 민간임대주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의 지역적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 '대전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적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지역 실수요 구조에 맞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여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택건설, 개발 분야 기업인과 대전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담당 공직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도시개발 및 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인석 의원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시대 흐름과 대전의 지역적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