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연수에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분석,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심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층 연수를 통해 사실관계 판단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반영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주력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