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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주목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수급자가 39.6%나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력 격차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전시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3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체계 구축,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 지원 강화 등이다.
이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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