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의 지역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100%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사업이 이번 건의의 주요 대상이다. 시는 이 주택을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행 주택 공급 규칙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민 2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배정된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공급 물량 상당수가 타 지역에 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서라도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각 부서 의견을 모아 협의 의견을 작성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