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하는 강력한 조치를 6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법인 52곳과 개인 59명을 대상으로 한다. 군포시는 이들이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자로 판단했다.
신용정보가 등재되면 체납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기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군포시는 신용정보 등재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각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다.
군포시는 이번 조치가 기존의 압류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납세 압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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