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 부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건설국 심사에서 박 의원은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을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통국을 향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철도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하여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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