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 기조를 내세운 것과 달리 경기도가 지방채에 의존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 전가와 건전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으며,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지방채로 반영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내부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이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에 한정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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