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관악구가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과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28개소 전체였으며, 특히 신규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 조사와 서울시·관악구 합동 조사, 구 자체 고정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표준계약서 미사용 및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대부업 의무 사항 이행이 미비한 6개 업체에는 즉각적인 보완을 명령하는 행정지도가 완료됐다.
더불어 구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성착취,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로 한다.
금융 취약계층인 대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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