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시대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7월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 분야의 국민 편의 증진 과제 4건을 발표하며 행정 절차 혁신에 나선다.
이번 발표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 도입을 포함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 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나 수급권 상실자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신청을 안내했다. 하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매번 모든 서류를 갖춰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신청 안내를 받고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불편도 사라진다.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발급 및 제출 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장인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의성을 높인다.
자활기업 정보는 나라장터와 연계된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그동안 구매자가 해당 기업이 자활기업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하여 공공기관 등이 자활기업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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